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의 신(新)성장동력 사업인 의료관광 육성 사업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닌 관광진흥기금에 포함되면서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료관광 육성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의료관광해외마케팅 집행률은 올 8월 기준으로 34%에 그쳤지만 2015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 ‘관행적’ 예산 집행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0일 예산감시네트워크와 문화연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의료관관 육성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54억1000만원) 대비 4억8000만원 늘어난 58억9000만원이다.

이 중 해외의료관광마케팅 강화 예산은 29억5000만원으로, 홍보 예산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행성 사업이란 비판이 제기된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비용도 들어있다. 
 
홍보성 예산 이외에는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사업(8억원)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8억원)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사업(13억원)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올해 추경경정예산을 통해 대폭 상향 조정된 의료관광 육성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30%대에 그친다는 점이다.

의료관광 육성 예산은 올해 추경을 통해 80억1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기존 본예산(54억1000만원)과 2013년도 계획안(42억6000만원)보다 적게는 26억원, 많게는 38억원 증액된 수치다.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해외의료관광마케팅 강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59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해외의료관광마케팅 강화 사업의 집행률(올 8월 기준, 하반기 집행률 미집계)은 34%에 그쳤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집행률을 고려치 않은 예산을 책정, 주먹구구식 통계에 따른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또한 새정치연합 등 범야권에선 정부의 의료관광 육성 사업 예산 대다수가 홍보성 예산으로 편성되자 의료의 공공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의료관광 육성 사업 가운데 홍보 예산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11일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시작된다.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의료관광 육성 사업에 사후적 평가를 도입해 사업의 적절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예산네트워크와 문화연대는 이와 관련, “해당 사업은 폐지하고 일반 관광마케팅 사업 내에서 외래 관광객들의 방문 목적별 마케팅 강화라는 방식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한 관계자는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의료관광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보로 나눠 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증액된 예산 대다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