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65세부터…’ 새누리당, 오후 2시 개혁안 발표
2014-10-27 13:30
정부도 공무원 사기진작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예상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 보전액을 2080년까지 당초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은 27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 위원장은 정부안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초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와 관련,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 위원장은 정부안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초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와 관련,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식 기자 cho@]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지난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정부안이 2080년까지 당초 344조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100조원가량 더 늘어난 442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은 특히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안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 역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