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 절반 이상 기존 거래 업체
2014-10-15 07:19
[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이에 담보·보증에서 벗어나 기술력 좋은 유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기술금융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를 반영해 실행된 전체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은 1510건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7221억원 규모다.
하지만 전체 건수의 55.6%인 855건이 각 은행들과 기존에 거래하던 기업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전체의 78.4% 수준인 5662억원에 달했다. TCB 평가에 따라 실제로 기술금융 대출이 새롭게 이뤄진 곳이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이다.
기술금융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행의 경우 전체 704건 중 463건(65.8%)이 기존 거래 기업이었고, 우리은행은 175건 중 105건(60%)이 기존 거래 업체였다. 신한은행도 기존 거래 기업 비율이 57.6%였다. 이외에 광주은행이 12건 중 10건(83.3%), 대구은행이 28건 중 23건(82.1%)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기술금융 대출 기업 중 57%가 기존 기업인 것은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의 취지인 담보나 신용등급 등 기존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력이 좋은 유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퇴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특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TCB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으로 한정한 TCB를 공공으로 확대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와 연구개발(R&D) 평가 전문기관의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가치평가 협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