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1년간 1만2000여명 접수, “젊은층 임차수요 매매전환 지원”
2014-09-30 14:25
우리은행 “디딤돌대출과 보완해 침체기에 정책 지원 효과”
30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홍석민 실장이 발표한 ‘공유형 모기지 성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접수 실적은 지난해 10월 1일 시범사업 이후 8월말까지 1만1867명이 접수했다. 접수금액은 1조5335억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본사업에는 올 목표치인 1만5000가구의 54.3%인 8150명이 접수했다.
공유형 모기지란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로 대출해주고 향후 차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귀속하는 수익공유형과 집값의 최대 40%를 연 1~2%에 지분성격으로 제공해 차익·차손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으로 나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85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2914명)·인천(1189명)·부산(708명)·대전(496명) 등 순이다. 서울·수도권 접수자가 많은 이유는 인구·가구규모가 크고 주택가격 불확실성과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홍석민 실장은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최근 전세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수도권 임차가구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득구간별로는 4000만~5000만원(2868명), 5000만~6000만원(2493명), 3000만~4000만원(2214명) 등 순으로 접수자가 많았다. 연령대는 30대(7794명)와 40대(2871명) 비중이 앞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가율이 낮은 30대(36.8%)와 40대(52.3%)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홍석민 실장은 풀이했다.
홍석민 실장은 “공유형 모기지는 대부분 해당 지역 평균 아파트 가격 수준에서 아파트를 매입했고 서울은 아파트 가격 수준이 높아 평균 가격 이하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이용했다”며 “아파트 거래량과 상관관계가 높아 현재 상황에서 무주택·저소득자의 유용한 주택구입 수단으로 꾸준히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금대출 중 공유형 모기지의 비율은 30대(16.7%), 40대(15.0%), 20대(13.7%) 등 순으로 30대의 공유형 모기지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수익공유형의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은 54.8%로 디딤돌 대출(41.7%)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대금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액 상환부담을 적게 느낀 젊은층 임차수요가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해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공유형 모기지의 제도적 의의에 대해 △주택 구입자의 선택폭 확장 △주거비용 부담 감소 △주택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대출상품 △대출기관의 적극 대출 형태로 발전 등을 꼽았다.
홍석민 실장은 “공유형 모기지는 디딤돌대출과 보완해 주택경기 침체기, 불황기에도 정책 지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