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여당 지도부 회동…‘기소권·수사권 못 받아들여’
2014-09-16 20:46
김무성 대표 “오늘 아침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연락 받았다”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여당 주도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되면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달 중순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공식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2차 합의안이 협상의 최종안이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기소권·수사권 문제에 대해)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져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는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되면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달 중순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공식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2차 합의안이 협상의 최종안이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기소권·수사권 문제에 대해)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져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는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문식 기자]
특히 “국민은 민생이 급하니까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여당 주도의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 배경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오늘 아침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오늘 오후 4시에 대통령께서 저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시겠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 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협력이 절실하다고 하셨다”며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체가 바람직하지만 삼권분립, 그리고 사법체계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