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저항세력…용납 않겠다”
2014-09-16 10:45
‘정부 추진 규제개혁, 입법적 뒷받침 필요’ 주문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는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새누리당이 마련한 규제개혁특별법안과 관련해서 ‘공무원 면책에 대한 부분’과 ‘헌법기관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정말 국회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공무원 면책에 대해 “공직자가 왜 (규제개혁을 위해) 안 움직이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감사원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협력하겠느냐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정말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 혁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소위 규제개혁 혁파는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입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획기적 규제개혁이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는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새누리당이 마련한 규제개혁특별법안과 관련해서 ‘공무원 면책에 대한 부분’과 ‘헌법기관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정말 국회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 조문식 기자]
이날 최 부총리는 공무원 면책에 대해 “공직자가 왜 (규제개혁을 위해) 안 움직이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감사원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협력하겠느냐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정말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 혁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소위 규제개혁 혁파는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입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획기적 규제개혁이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