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잇단 무죄 판결에 대공전담 검사들 원인 분석 토론
2014-09-15 16:32
전국 8개 일선청 대공전담 부장·검사 참여…수사절차·관행 개선 의견 공유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유우성 사건)'과 '북한 보위사 직파 간첩 사건'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대공전담 검사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 공안부(오세인 검사장)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에서에서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부장과 조상철 공안기획관 등 대검관계자 5명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 부산·대구·인천·광주·수원·의정부·고양 등 전국 8개 일선청에서 공안전담 부장 및 대공전담 검사 1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간첩 사건 수사의 문제점으로 △검사들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 부족 △수사지휘기관 및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 소홀 △변화된 수사환경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놓고 △수사 전문성 강화 △수사역량 및 공판능력 강화 △수사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