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바닥면적 600㎡ 이상 창고도 방화소재 써야
2014-09-11 07:56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5월부터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중형 창고도 난연재료 등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써야 하는 창고를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 창고에서 600㎡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판 사이에 단열재를 넣은 샌드위치패널 소재를 창고에 많이 사용하면서 화재 사고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히 대형 창고보다 중소형 창고에서 화재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창고의 벽·지붕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내부 마감재로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된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벽·지붕에 쓰는 소재에 수직·수평 방향으로 일정 구간마다 난연재를 끼워넣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다.
개정안은 또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신 설치할 수 있는 구조·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구조나 시설도 대체 시설물로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법을 손질해 대체 시설물을 지정하는 것은 절차상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추가하기 쉽도록 법을 고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