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올 초 정부의 전월세 과세 법안(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로 얼어붙었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다. 일단 변곡점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급매물이 거둬지고, 다시 나오는 급매물은 호가가 오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매수자 반응이 꽤 적극적인 양상이다. 극히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오른 가격에도 매수하려는 추격매수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청약시장도 분위기가 좋다. 경매 낙찰가율도 증가하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아울러 지난달 중순에 한국은행이 전격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가 1%대로 주저앉아 만기가 돌아오는 상당수 예금가입자의 예금이 초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이다. 

모처럼 부동산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고 이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한 최경환호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숙제들이 있다.

먼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월세 과세 수정안 통과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국회문턱에서 발목이 잡혀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행정기관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국회의 신속한 결단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최경환호 경제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법안통과에 대해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등의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같은 과거 집값폭등기에, 시장과열을 막고 투기를 차단하기위해 만들어진 반시장적인 규제들도 이제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할 것이다.

국회동의절차나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책들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들의 경우 최경환호 경제팀에서 출범하자마자 신속하게 완화한 것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다.

DTI규제를 완화수준이 아닌 전격적으로 폐지하였다면 부동산시장에는 더 좋은 영향을 줄수 있었겠지만 1000조원이 넘어가는 가계부채 문제나 단기간 집값 상승 같은 부작용들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최경환 경제팀의 고육책이라고 생각된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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