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전에 전격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85㎡ 이하 건설의무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소유자 과반수로 시행인가 전 시공사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강남권은 물론 1기 신도시까지도 재건축 호재로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호 경제팀의 출범이후 내놓은 대책들이 지금까지는 강남권위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대책의 경우 강남권과 비강남권은 물론 노후화 등으로 시세 탄력성이 떨어지던 분당이나 일산 등 1기 신도시에도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전매제한기간이나 의무거주기간도 완화한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는 등 파격 내용들도 담겼다. 이는 주택공급과잉을 막아 주택거래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짓지 않겠다는 정책은 겉으로 보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수도권 주택시장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주범이 보금자리주택이나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조성하는 신도시물량의 공급과잉이 주요 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대규모 공급물량이 조절되면서 수급불일치가 완화되고 공급량이 급감하면 서울·수도권은 향후 상당한 가격 탄력성을 띌 가능성도 있다.

실제 현지 부동산 등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에 강남권은 물론 강북·경부라인, 수도권 서북부 일대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급매물이 하루만에 상당수 회수되거나 매수문의가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이나 위례신도시 등 매물(분양권 포함)이 상당히 빨리 들어가고 호가도 하루만에 1000만~2000만원정도가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나 전월세 과세 방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에 잠겨있어 어느 정도 한계는 지니고 있다. 단 적어도 시장에 주택을 매수해도 된다는 강한 시그널을 줘 추석 이후 주택시장은 서서히 본격적인 거래량 증가와 회복세를 통해 정상화내지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