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박탈을 강행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를 규탄하고 나섰다.

29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서울고속터미널 지하철상가(이하 메트로 상가) 상인들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메트로가 메트로상가 임차권을 놓고 (주)센트럴시티와 임차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임차상인들에게 자진명도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포 자진명도가 안 될 경우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메트로 측의 뜻이다.

하지만 메트로 상가 상인들은 서울메트로 측이 기득권이나 사정을 고려하기는커녕 충분한 대화도 없이 법적인 절차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트로 지하철상가는 1985년 8월 15일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신설을 앞두고 민자를 투자해 지하철 역사를 건설하면서 서울메트로에 기부채납된 시설이다.

초기 임대 상인들은 당시 서울 잠원동 한신아파트 30평형대 가격(3000만~4000만원)의 3배가량을 투자해 입점했으나 열악한 환경과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7호선, 9호선 시설 공사와 개통 과정에서 절포출입구 폐쇄 등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년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2005년 서울메트로가 시설보수 등 난제를 언급하며 기존의 관리회사인 센트럴시티·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식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라고 설득해 이를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해 왔지만, 2008년 서울메트로가 경부선과 호남선 관리회사는 물론 임차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인대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임차한 후 그동안 온갖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상권을 일궈온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문제다. 대다수 임차상인들은 졸지에 거리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별조례를 추진하고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현재 상인들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서울메트로의 횡포와 직무유기를 문제 삼으면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서울메트로의 관리책임 확인 및 (주)센트럴시티의 월권적 처사에 대한 청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전무한 상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지지발언에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그동안 상가권리금 문제를 묵인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를 외면한 채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끝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치 않은 비상식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 대표단과 연합회 측은 서울시에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책정한 지하도상가 임대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 구조조정 계획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