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석 전 현재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꾸준하게 이어지는 거래량, 그리고 국회 문턱에 놓여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전월세 과세 방안) 수정안의 통과여부를 기다리는 관망세의 이어짐이 혼재하면서 물밑에서 ‘정중동’의 형태를 띠는 양상이다.

아울러 얼마 전 전격적으로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한가지 호재가 더해지는 형국이다. 매도자들과 매수자간 기싸움을 기존 매수우위시장에서 점차적으로 매도 우위 시장으로 옮겨가는데 발판이 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비교적 밝게 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주택구입수요가 늘게 되고 거래량도 좀 더 늘어나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역시 국회 문턱에서 주저앉아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수정안의 통과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회복 불씨가 아직 본격적으로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하루 속히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만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전월세과세 수정안은 추석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씨를 살리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일단 추석 이후 주택시장도 역시 국회를 바라보며 관망세를 보이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수정안은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석 이후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현재 비교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의 선제적인 경제(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주춤할 수도 있는 몇 개 남지 않은 복병이라고 볼 수 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일단 기존 규제 완화 정책들과 최근 단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심리 회복 및 기준 금리 인하, 그리고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점차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공산이 큰 건 사실이다.

추석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려면 앞서 언급한 전월세 과세 방안이 필수적으로 국회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해본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