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최경환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 활성화 대책 중 부동산 관련을 살펴보면 서울·수도권에서 50% 이내로 제한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일괄 70%까지 늘어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60%까지 완화된다.

다주택자 청약가점제를 전격 폐지하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본격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의 군불을 지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무주택자 전유물로 여겨졌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유주택자들에게도 허용하게 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나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월세 과세 시 다주택자들의 차별폐지 같은 기존 대책과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장년층의 경우 DTI를 산정할 때 장래 예상소득 인정 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로 확대해 대출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청장년층의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 규제 완화는 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증가하고 거래량도 늘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정책이다. 다른 정책들과 달리 국회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 시행이 가능한 만큼 정책 효과도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들도 시장에 견인하려는 조치들이 담겼다는 것이다. 청약시장이 호전되고 기존 주택시장까지 동반 회복되는 선순환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유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해 저금리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전국 아파트는 약 560만가구 이르는 수준이다. 넓은 면적이나 새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주택 보유자도 저리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해 주택 매매거래도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후속조치다. 후속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이 단번에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국회 문턱에서 주저앉아 있는 전월세 과세 법안 역시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하루속히 수정해 완화해야 한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주택자를 차별하지 않고 1주택자와 혜택을 동일하게 혹은 완화해야할 것이다.

현재 시장은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심리도 상당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8월말과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은 일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