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최경환호 경제팀 출범과 서승환 국토부장관 유임으로 부동산 규제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 회복이 예상된다.

최경환호 경제팀에서 적극 완화를 시사하는 상황인데다 서승환 장관까지 나서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하반기 주택시장은 최소한 상반기와 같은 혼란과 침체 장세는 유지되기 어렵고 그동안 축적된 잠재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의 추가매수 움직임도 가시화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정책의 불신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 뒷받침이 되지 않는 형국이다. 정책적인 뒷받침은 확실하게 결정지어주는 것이 필수인데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하반기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일단 국회동의나 합의가 필요 없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부터 신속하게 풀어줘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연기만 무성하고 정작 불은 지펴지지 않는 답답한 형국이 지금의 주택시장이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관전 포인트는 수도권 DTI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하느냐와 전세·월세 과세 수정보완책이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지연되느냐, 종부세 완화여부와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주택자와 동등하게 차별 없이 완화해주느냐로 볼 수 있다.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전세에 머물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현상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역대 최악의 발표 타이밍으로 칭해지는 갑작스런 전월세과세방안도 이제 상당부분 시장 충격이 덜한 정도의 수준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물음을 주택 수급이나 국내외 경기변동, 금리 등에 물어보지 않고 정치권과 국회에 물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한 게 사실이다. 주택시장이 국회만 쳐다보는 형국이니 국회에서 신속한 응답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과 정책 불신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