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그중에서도 철옹성 같던 DTI(총부채상환비율)까지 손질을 할 모양새다.

얼마전에는 전월세과세 방안이 주택수와 무관하게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동안 전월세 과세 공포감으로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점차적인 투자심리회복과 불확실성 제거라는 호재를 맞아 시장이 차츰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부동산 업계의 여러 의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 최근 유임된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새로운 경제팀을 이끌 수장으로 지명된 최경환 경제팀이 본격적인 규제완화와 시장정상화를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실제로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금융규제까지 손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주택자 전세과세에 대한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전세과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전세금 총액이 10억원을 훌쩍넘겨야 수십만원 내외의 미미한 세금이 부과되고 전체 전세주택수의 1%수준 미만이어서 전세과세가 수정보완 없이 추후 확정된다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LTV와 DTI같은 금융규제들이 완화되느냐 여부가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경환호 경제팀의 금융규제 완화 시사는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것으로 본다.

보통 주택시장이 달아오를때 DTI를 규제하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던 사례가 대부분(사실상은 전부)이고,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의 반응은 다른 어떤 재료들보다도 반응하는 속도가 빨랐던게 사실이다.

정부는 최소한 시장충격(급등우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금융규제완화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종부세 손질,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현행30%에 불과), 분양가상한제 폐지(혹은 탄력운용),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시장 개편과 같은 전반적인 규제완화 정책들을 펼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과거 급등기때 도입되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있는,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정책을 탈피해 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김부성 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www.boo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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