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원탁회의 개최 재검토하라" 대구시의회 '발끈'…시의회 기능 무시하는 처사
2014-08-11 18:07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혁신100일위원회를 통해 추진 중인 '대구시민원탁회의(가칭)'개최 계획과 관련, 대구시의회가 11일 "시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쟁점 현안이나 주요 정책 사항을 일반시민 수 천 명이 참가해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위탁받은 수탁기관(단체)이 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토론 주제를 시민이 공감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 및 쟁점현안 중에서 의회기능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다고 하나 이는 납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및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적정 배분해 모집한다고 하지만 전문가와 일반시민은 특정사안에 대한 입장과 관점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어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희 대구시의장은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현행법상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아무 상의나 조율 없이 독단적, 밀어 부치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른 법률상 검토 등 제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혁신 100일 위원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250만 대구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대구시민원탁회의'를 다음 달 중 2회에 걸쳐 열기로 하고 토론에 참가할 시민 2000~3000명을 모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