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SK텔레콤 등 이통사, 요금인하 여력 있다”
2014-07-21 18:08
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 발표…‘적정 통신비 산정 시민위원회’ 구성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7·30 재·보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노 후보는 이날 ‘민심 속으로 정책선거’ 제5탄으로‘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SK텔레콤 회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작년 영업이익율이 15.3%에 이르렀는데 이는 작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4.6%의 3배가 넘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10조원에 달하는 SK텔레콤 영업비용 중 50%가 지급수수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수수료의 상당 부분은 불법 편법 영업을 부추기고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이라면서 “‘적정통신비 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불필요한 영업비용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노 후보는 “SK텔레콤이 지출하는 영업비용중 무려 3조원이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로 나타났다”며 “고객으로부터 높은 요금을 받아놓고는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집안잔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작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5분위 계층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이 3.1%인 반면, 가장 낮은 소득계층인 1분위 계층은 그 비중이 7.5%로 나타났다”면서 “저소득층이 정보통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아울러 “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면서 “현재 경매방식인 주파수를 통신요금 인하경쟁 방식으로 전환해서 가장 낮은 통신요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