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반아마존법’ 서적 무료배송 금지 법안 가결
2014-06-29 02:41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반아마존법’이라 불리는 인터넷 서적판매의 무료배송 서비스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프랑스 의회에서 가결됐다.
프랑스는 ‘문화보호’를 이유로 미국 인터넷 쇼핑 최대 업체 ‘아마존’을 실질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프랑스 전역에 있는 약 3500개의 소규모 서점 자체를 프랑스 문화의 상징으로 여기고 이들 서점을 글로벌 기업의 공세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 또 프랑스는 인구대비 서점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프랑스는 900만 유로(약 120억원)를 투입해 소규모 서점의 보호와 진흥책을 내놓기도 했다.
프랑스의 서적판매를 살펴보면, 인터넷 판매가 17%를 차지하고 그 중 아마존을 통한 구입이 70%에 이른다. 아마존은 서적을 무료로 배송하고, 법에서 허용한 5% 상한의 가격인하를 통해 급속도로 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또 프랑스 서점업조합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아마존을 포함에 모든 인터넷 서적판매에서 이득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없으며, 이 조합은 “아마존의 판매방식은 시장 획득을 목표로한 부당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규제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