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2014-06-23 14:35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같은 상황을 놓고 세대간에 해석이 다른 데서 생기는 관점차 때문이다.
내집 장만을 앞둔 2030 세대들 입장에서 현재 집값과 전셋값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 평균은 3.3㎡ 1931만원까지 올랐다. 전용 85㎡(32평) 아파트 한채에 6억원 가량 하는 셈이다. 의사나 변호사 등 왠만한 고소득 전문직이 아니면 자기가 벌어서 집을 장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이유다.
반면 집이 있는 기성세대 입장에선 집값이 더이상 오르지 않는 게 불만이다. 매수가격에 비해 수억원씩 집값이 오른 사람도 2007년 고점에 비해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온다. 특히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 입장에선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 그야말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임대소득, 특히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안은 양 세대 모두에 게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전세시장에서 집주인들의 과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
2030 세대들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거두어야 한다. 다주택자들은 자의건 타의건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자로 기능하고 있다. 세부담 증가로 임대사업자가 줄어들 경우 세임자의 부담 또한 커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세 부담 증가는 전세의 반전세·월세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메긴다는 원칙이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이미 추세의 전환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데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