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한은과 정부, 정책조화의 시작은 '존중'
2014-06-18 14:57
당시 정치권과 정부 등 한은 안팎에서 금리 인하 압박이 거셌지만 4월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했다. 마치 '천천히 뚜벅뚜벅 갈 길을 가겠다'던 김중수 총재의 발언을 대변하는 듯 했다.
하지만 한 달만에 소신결정은 뒤집어졌다. 5월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여력에 못 미친다는 GDP(국내총생산) 갭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할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되면서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한여름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다"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등 화끈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예고해 벌써부터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
성장론자로 분류되는 최 내정자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양 기관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신껏 판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총재는 취임 당시부터 정부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경기인식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중앙은행이 정부와 시각이 엇갈릴 경우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 '공조'와 정책 '동조'는 다른 말이다. 중앙은행은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를 판단하도록 설립된 곳이다.
지난해 5월 한은의 결정을 두고 안팎에서는 한참동안 '외압' 논란이 일었다. 폴리시 믹스(정책조합) 효과의 극대화는 충분한 소통과 존중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