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경제 분석에 '피케티 방식' 진행
2014-06-16 07:38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분석 방식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토대로 했다.
21세기 자본론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의 순자산과 국민소득을 장기간 비교한 책이다. 자산 수익률이 성장률을 앞서는 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와 글로벌 부유세 등 해법을 담고 있다.
한은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초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민간부문)의 순자산과 자본 소득으로 자산 수익률을 구하고 국민총소득(GNI)이나 국민순소득(NNI)의 증가율과 비교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계정 통계 등을 통해 자본소득은 추정할 수 있었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 통계는 미비했다.
다만, 처음 분석하는 자산 수익률을 공식 통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차대조표도 장기 시계열에 맞춰 토지와 금융자산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순자산을 산출하려면 여러 추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