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 씨 보석 신청 기각
2014-06-12 07:2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프랑스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보석을 허락하면 유섬나가 프랑스에 계속 머물지 알기 어렵다"며 유 씨 변호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유섬나 남동생인 유혁기가 프랑스에 있다가 현재 사라져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인도할지를 결정 받게 됐다.
유씨의 변호사인 파트릭 메조뇌브는 "앞으로도 유섬나의 보석이 허락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가 보석 신청을 계속 내면 유씨의 범죄인 인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