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할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는 전세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전세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무주택 서민·근로자가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조정된다.

◆거래시장에 훈풍불까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과 금리를 기존 '생애 첫 주택' 수준으로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생애 첫 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연 2.6~3.4%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서민 대출은 연소득이 4500만원으로 제한되고 금리도 4%로 높다. 대출 대상도 생애 첫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지만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근로자·서민 대출의 금리는 낮추고 부부 합산소득은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심각한 전세난을 겪고 있는 주택이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3억~5억원 전셋집인 점과 취득세 인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이 어느 정도 매매 수요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해준다면 전세가율이 높은 일부 소형 면적 등은 매물이 일정 부분 소화될 것"이라면서도 "전세대출 금리, 월세 구조화에 대해 대출보증과 소득공제를 높인다든지 기업형 임대 민간임대시장 확대, 주택바우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득세율 인하 수혜단지는?

정부 대책 발표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수혜 단지에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705만6842가구 가운데 6억원 이하 아파트는 661만1293가구(94%)다. 이 중 333만9852가구가 몰려 있는 서울·수도권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코오롱건설이 서울 면목동에 분양 중인 '용마산역 코오롱하늘채'는 전용 84㎡의 경우 4억7999만원 선에 거래돼 이번 대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 지을 '텐즈힐' 전용 84㎡ 아파트 분양가는 5억6000만~6억2000만원 선으로 대책이 적용되면 계약자 대부분이 600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지난 주말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이 아파트는 지상 최고 25층 21개동, 1702가구로 구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이 동결됨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 그다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취득세 감면은 이미 올해부터 계속 시행해왔던 정책이라 다시 시행되도 거래가 활성화될 지 의문"이라면서도 "취득세 인하안이 거래가 살아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