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대신 택시지원법?..업계-정부, 신중한 접근
2013-01-25 10:07
정부 입법예고, 정치권 신중한 입장 보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택시법의 대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택시지원법에 당초 회의적이었던 정치권과 택시업계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이 택시법 통과 및 택시 총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가운데 택시산업 발전을 담은 택시지원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3일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마나 택시지원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해 22일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바 있다. 과도한 재정부담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이 이유였다.
그리고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및 차고지 지원, 근로복지 및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 거부에 대해 처음에는 비판적 분위기였지만 이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토부는 24일 택시지원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말 택시단체들과 만나 대체 법안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택시업계에서도 정부의 구체 지원방안에 대해 불신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3월말까지 택시지원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정치권이 택시법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을 공정하게 비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는 종합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