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의제 내용은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최고의 경제정책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5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해 내년도(2013년) 중국 거시경제운용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는 △거시경제정책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기업 선진화 △지속적인 개혁실시 △내수확대와 민생개선 △도시화 △경제성장률 7.5% 목표제시 △경제 주무부처 인사교체 등 주요 경제현안을 다뤘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작회의가 향후 시진핑 체제의 경제 정책과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경제 공작회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중국 역시 경기하강 압력에 직면한 상황인데다 2013년은 18차 당대회 정신을 구현하는 첫 해이자 12차 경제 5개년 계획(2011년~2015년) 실현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중국 안팎에서 큰 주목을 끌었다.

통상 11월말에서 12월 초순에 열리던 경제공작회의의 개최 시기가 역대 회의중 가장 늦어진 것도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경제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도부는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라 경제의 내수형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이문제를 주요 의제로 토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일부터 11일까지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에 비유되던 '광둥(廣東)지역 시찰'에 나섰던 시진핑 총서기가 거듭 개혁개방을 강조해 2013년 중국 경제구조개혁 및 체제개혁이 중시되고 이미 정치국회의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중국 당국이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기조를 유지, 안정적 경제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감세를 통해 민생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할 예정이나 올해 이미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2차례나 인하해 내년 지준율 인하는 1~2회로 제한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내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7.5% 선에 두고 조정을 진행했다. 올해 3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7.7%로 연간 목표인 7.5%를 웃돌아 중국 경제회복의 신호탄을 쏘았고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7.5% 성장목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외 관련 전문가들은 경기둔화 원인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만큼 성장목표가 7.0% 역대 최하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점쳤다. 물가 상승률 3∼4%, 수출입 성장 목표는 7∼10%로 예상되고 있다.

민생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 억제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화와 '2020년 주민소득 2배 증대’ 목표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형으로의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국 중앙은행·재정부·상무부·국가발개위·금융감독기관 등 주요 재정·경제 관련 부처 요직 인사도 이번 회의에서 윤곽이 나왔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투자공사(CIC) 회장, 샹푸린(尙福林)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 궈수칭(郭樹淸)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샹쥔보(項俊波)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이 시진핑 경제를 보좌할 주요 인물들이다.

중앙 경제공작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4일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각각 4.32%, 4.40%의 폭등세를 보였다. 특히 이날 상하이지수 2009년 10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2150.63으로 마감했다.

매년 연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비롯한 당 최고 지도부와 중앙 및 지방 당·정의 주요 지도자, 핵심 국영기업 경영인, 경제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통상 2~3일간 열려 이듬해 경제운용 방향을 토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