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늦깎이 창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안정화에 나설 것임을 표명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안정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과 내년 모범거래기준 업종 등을 언급했다.

최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생계형 50대 이상 창업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불황기인 요즘 프랜차이즈 창업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김동수 위원장도 프랜차이즈 업종이 베이비부머 세대들 재창업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가장 중점적 분야의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세워왔다. 피자·치킨·제과·커피에 이어 올 연말까지는 편의점업종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내년 모범거래기준 첫 대상은 화장품 업계로 판단된다.

김동수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종에 대해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 1분기에 화장품 대리점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업종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당근책으로 ‘CP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그는 “CP를 프랜차이즈 업종에 도입해 업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솜방망이식 과징금 고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격차를 줄이도록 심사규정 세분화하고,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늘 기업 위반 건에 대한 심사관 조치는 위원회에서 절반 이상 깎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논란으로 과징금 감경요소와 비율은 들쑥날쑥이기 때문이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도 과징금 고시의 문제점을 인식, 손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한 태도로 풀이된다.

그는 끝으로 “공정위 인원이 부족해 올해는 중소기업과 서민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권이 공정위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새정부에서는 조직과 인력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달 중 쇼핑몰과 비교검색 사이트 등 B2C 전자상거래의 ‘최저가’ 등 낚시성 광고를 집중 제재하고 ‘소비자 톡톡’ 대상에 스키장 평가를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기능성 섬유인 고어텍스의 비합리적인 가격 파악을 위해 유통 경로도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