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예결위원장 “재정확장 가능성 열어놓고 경기 살려야”..건전재정 수정 시사

2012-10-30 16:42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장윤석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30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다소 후퇴하더라도 재정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기를 살려내는데 심사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3분기 성장률이 3년 만에 다시 1%대로 추락하는 등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당시보다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취약계층과 서민이 고통을 받는다”고 말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 심사의 초점을 맞출 뜻임을 내비쳤다.

그는 “내년 예산안은 새 정부가 집행할 중요한 예산”이라며 “재정건전성도 지켜야 하고 경제활력 등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민생·경제활력 예산으로 만드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73조1000억원의 내년도 총수입 규모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세수 추계 시 전제한 성장률 전망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 거품이 있다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 특히 인천공항 지분매각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 예결위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11월5일부터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11월12∼17일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1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