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대한민국 식량안보…국제 곡물가↑·곡물 자급률↓
2012-10-17 21:31
국제곡물가격지수 가파른 상승세 국내 식품값에 영향<br/>쌀·곡물 자급률 OECD 최하위 수준에 쌀값도 급등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올 여름 미국 등 주요 곡물생산국의 극심한 가뭄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 급등의 여파가 서서히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다. 애초에 우려했던 식품업체들의 제품 가격 인상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쌀과 곡물 자급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에 대한 불안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9월 국제곡물가격지수는 263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08년 4월 274에 근접한 수준이다. 옥수수와 콩은 t당 각각 320.7달러와 615.2달러를 기록하며, 최고 가격을 이미 갱신했다.
국제곡물가격지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풀 꺾이는 듯 보였다. 주요 곡창지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가뭄이 해갈되자 이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 상승세가 주춤했기 때문이다. 8월 곡물가격지수는 7월과 동일한 260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가뭄 해갈이 당장 실제 생산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자 곡물가격지수가 이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분가들은 분석했다.
곡물가격지수가 상승하자 이를 포함한 전체 식품군의 가격지수를 나타내는 세계식량가격지수도 216을 기록, 두 달 만에 소폭(3포인트) 상승했다. 곡물 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돼지, 가금육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 식량가격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물가지수 상승세의 여파는 국내 시장물가 상승을 서서히 부추기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는 가격 변수를 고려해 약 4개월 분의 원재료를 사전에 비축해 둔다. 즉, 해외 곡물가 상승이 국내 식품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4개월이라는 얘기다. 결국 7월부터 애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됐음을 감안했을 때 내달부터 식품값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짙다는 게 관계자의 주장이다. 일부 식품업체들은 이미 재료값 상승을 내세워 가격 인상에 들어갔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곡물 자급률 탓에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지금 상황이 더욱 달갑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곡물 자급률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자급률(110%)에 비해 턱없이 낮다.
특히 올해는 믿었던 쌀 자급률마저 80%대로 떨어졌다. 2010년까지만 해도 104.6%였던 쌀 자급률이 불과 2년 만에 83.0%로 급락한 것이다. 이 같은 하락폭을 따졌을 때 쌀 자급률은 내년 80%를 밑돌 가능성이 현재로선 충분하다.
매년 여의도 8배가량에 이르는 농지가 농업 이외의 용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불법 전용되는 농지까지 포함하면 실제 줄어드는 농지의 면적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 휴경률 또한 급증하고 있다. 휴경률은 2000년 0.9%였으나 2005년 2.4%, 2009년 2.7%, 2010년 2.9%로 늘어 지난해 처음 3%를 돌파했다.
현재 쌀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거래된 쌀 20㎏의 도매가는 4만2250원으로 최저 수확량을 기록했던 지난해 4만500원보다 4.3%가량 올랐다. 같은 양의 쌀 도매가가 3만2150원이던 2010년과 비교하면 2년새 가격 상승률이 31.2%에 달했다.
이처럼 국내 쌀값이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오르는 등 식량과 관련한 위기감이 팽배한 현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곡물 자급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오는 2015년까지 연간 수입곡물 1400만t 중 400만t을 해외 곡물기지로부터 도입할 계획을 밝혔지만 부실한 사업 계획과 정보부족으로 올해 단 1t의 곡물도 해외서 국내로 반입하지 못했다.
자급률 악화에 따른 쌀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안일한 대처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민간 신곡 수요량은 401만5000t톤으로 올해 예상 쌀 생산량(407만4000t) 보다 약 5만9000t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쌀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