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도 설계사도 줄줄 샐라…세제개편 공포에 벌벌 떠는 보험업계

2012-10-03 12:06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보험업계가 저축성보험 중도 인출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급감해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는 3일 시장조사 전문 업체 나이스알앤씨(NICE R&C)에 의뢰해 전국의 만 20~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제개편안 관련 저축성보험 가입 의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편안은 저축성보험 계약 10년 이상 유지 시 중도 인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기존 제도와 달리 연간 200만원 이상 중도 인출 시 세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축 및 연금보험 가입 의향을 가진 응답자 중 이번 세재개편안이 본인의 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8.3%에 달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중도 인출 관련 세제개편안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망설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저축성보험 가입 의향 비율이 51.5%에서 21.5%로 약 3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세제개편 당시에도 저축성보험 판매량이 50~70%가량 감소한 바 있다.

월 신계약 보험료 가운데 81.5%를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로 거둬들이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은 최소 30% 이상의 수당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업은 세제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며 “중도 인출에 대한 과세로 저축성보험 신계약 실적이 줄어들 경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약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