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김현철 기자)“지역에서 제도로 협력을 해 줘야 한다. 광역발전의 주체가 지역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중앙 정부 관계자)
　
　“이미 수도권에 개발이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 각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기만 한다.”(지역 광역경제발전위 관계자)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앞두고 광역발전과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개발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각 지역의 발전위 당사자들은 지원부족으로 인한 발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국토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설립된 각 지역 광역경제발전위에서는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 없이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된 과거 지역발전 계획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 “중앙 중심의 개발 피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있어야”
　
　각 지역에서는 우선 광역경제발전위의 설립 취지에 무색한 중앙 중심의 발전계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이덕부 평가과장은 “지방발전위원회가 처음 설립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수도권도 포함됐다”며 “균형, 지속발전을 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산업 정책을 포함해 각 부처에 큰 변화가 있어야만 지방이 발전하고 지방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정부지원 정책이 광역위 위주가 아닌데다 중요 사항들이 광역위를 거쳐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각 광역위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호남 광역경제발전위의 운영 자금에 대해 “9억 원이 지원되는데, 6억은 중앙에서, 3억은 지자체에서 지원 받는다”며 “수도권이나 대경권은 이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역경제발전위 한 관계자는 현 지역발전 제도와 관련, “컨트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분권, 지자체들 간에 협력 분권형 국토발전 체제에 기반을 하고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상향식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앙에 요구하기 보다는 지방에 협력하는 모습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 지원 이전에 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수도권 위주의 정책부터 개선돼야”
　
　지역 발전의 우선 과제는 현재 수도권 위주로 돼 있는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과장은 “균형발전과 상반되는 정책, 특히 상업도 특정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산업 부문에서 화학이나 제철 등 업종과 지역이 분산돼 있듯, 상업 정책도 분산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산업과 마찬가지로 상업에서도 일자리가 확실하게 창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지역대학총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 김선배 위원은 최근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 국립대학이 대상으로 선정된 점을 거론하며 “지역사람들은 현 정부차원의 정책들이 대체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편행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각 지역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이 같은 각 지역의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는 결국 각 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실효성 없는 정책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조광래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원은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은 콘텐츠의 부족, 재정적 한계, 지자체간의 갈등, 중앙정부의 무관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 실상파악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조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국평균 38%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현실에서 지역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차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웃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을 발굴하는 일은 무리다. 당장 자신이 속한 지역에 이익이 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지역의 개발을 주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단위의 사업에 대한 총체적 관리와 감독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찬성한다”면서도 “가장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파악하고 사용가능한 지역의 역량을 발굴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