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문제 국제재판 가나

2011-08-23 18:05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파탄에 이르게 된 금강산 관광 문제가 국제적인 쟁점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의 현대아산 재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에 걸맞은 대응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교류센터(ICSID) 제소를 통해 금강산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북한의 일방적인 남측 재산 몰수조치에 반발하며 "법적·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북한이 ICSID 회원국이 아니라서 중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UNWTO 총회는 154개 회원국의 장·차관 100여명을 비롯해 정부·학계·관광업계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한다. 회원국에는 북한과 중국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국제기구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 처분문제를 다룰 경우 북한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명섭 변호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주최한 '금강산 관광 재개, 해법은?' 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대해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경우 북측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관광객 피격사건이 군사지역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며,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 모두 남한 주민에 대해 동일한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한 신변안전 보장을 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사업만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북측이 독자적인 금강산 관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금강산 특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여행에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홍콩 등의 투자자 및 관광회사 관계자 수십명과 주요 언론매체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이들로부터 대규모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유도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강산에 카지노·안마시설 등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금강산지구 내 우리 국민 14명과 중국 국적자 2명이 남쪽으로 귀환했다. 북측이 전날 통지문을 통해 '72시간 내 철수'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1998년 11월 남북이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남측 인원 전원이 북측에 체류하지 않게 됐다.
 
이날 귀환한 이들은 금강산지구 내에서 시설관리 등을 담당해온 현대아산 측 직원 7명과 에머슨퍼시픽 직원 2명, 조선족 2명 등을 포함한 총 1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