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금감원 전현직 5명 또 기소

2011-08-16 15:09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 정모씨 등 전·현직 금감원 직원 5명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불법대출 적발사항 등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정씨 등 전·현직 금감원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7년 3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부산1·2상호저축은행, 2008년 3월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이들 은행이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사실을 알고도 고발 기준에 충족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기소 또는 추가기소된 사람은 정씨 외에 전 비은행검사1국 소속 반장 박모씨, 당시 비은행검사1국 소속 반장으로 현재 상호금융감독국 검사3팀 소속인 김모씨, 전 비은행검사1국 소속 반장 전모씨, 당시 검사반원으로 현재 재판 중인 또다른 정모씨 등이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대출한도 초과 금액 중 총 592억여원을 누락시키거나 지적사항에서 넘어감으로써 이 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2007년 3월 검사반원으로 부산2상호저축은행 검사에 참여했던 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날 전·현직 금감원 직원 5명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기소한 사람은 총 56명(35명 구속)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