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ㆍ임명찬ㆍ이수경 기자) 저신용ㆍ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과도하게 늘고 있어 가계경제 부실의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서민대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햇살론 등 새로운 서민지원 상품까지 쏟아지고 있는 탓이다.

돈줄이 마른 서민들이 금리는 따져보지도 않고 최대 한도까지 돈을 빌려쓰고 있어 자칫 부실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1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6등급 이하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대출 및 서민 자활을 위한 각종 여신 지원으로 풀린 돈은 3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친서민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서민금융 지원상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면서 유동성 공급이 크게 늘었다.

햇살론은 출시 3개월 만에 1조3000억원의 실적을 기록 중이다. 서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출잔액이 7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일주일 동안 취급한 실적만 280억원에 달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경영실태 평가를 할 때 7등급 이하만 서민금융 지원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까다롭게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가 늘고 있지만, 고객층이 비슷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 시장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은 7조3710억원으로 1년새 5300억원 이상 급증했다.

금리 수준을 다양화해 서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한 은행계 연구기관 관계자는 "생계비가 부족하고 상환능력도 충분치 않은 서민들이 대출이 가능한 모든 창구를 활용해 돈을 빌려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공기금을 활용한 여신 지원제도도 유동성 과잉공급의 한 축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 등이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여신규모는 10월 말 현재 1조1100억원 수준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지원 자금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취약하다는 게 문제다.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고객층이 저축은행 신용대출 이용자(6~8등급)와 겹치지만 금리는 절반 수준이다.

역마진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나서서 특정 은행에 취급실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A은행은 몇 천억원 이상 팔아야 한다는 식이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등 정부가 운영하는 여신 지원제도 중 일부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해 부실 발생시 손실이 다른 가계로 전이될 위험을 떠안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 악화에 대출금리 상승까지 예상돼 서민대출의 대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서민대출이 너무 급격히 늘고 있어 대손율 상승과 함께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수석연구원은 "내년에는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며 "서민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선을 제시하거나 상환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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