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은 말한다 기획 연제 시리즈 3탄







(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연천군의 주요 도로가 각종 군사훈련으로 인한 분진, 소음, 도로파손 등이 몸살을 앓고 있으나 예산 및 장비가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도 2개 노선, 지방도 8개 노선에 총연장 480㎞ 도로가 전차, 장갑차, 포 차량 및 일반 훈련차량들로 인해 일부 도로파손 및 진흙 등에 의한 도로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천군이 궤도차량의 훈련으로 인해 오염된 도로를 청소하기에는 달랑 진공청소차 1대가 전부여서 오염제거 및 청소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이 오염되자 주민들이 군부대로 몰려가 항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온통 진흙투성인 도로사정으로 인해 2차 교통사고와 교통시설물 파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도로파손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군사훈련에 의한 도로 오염 청소 및 유지비용을 미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천군은 정부가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한 만큼 제13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을 보다 책임감 있게 지원한다면 군 훈련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훈련으로 인한 각가지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둔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오수, 기름유출 등이 관리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연천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로 부대 배수로에 모기 기피제를 버려 하천의 물고기가 폐사한 사례와 부대 내 보일러 공급용 연료탱크 외부 배관의 파손으로 등유가 유출되어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 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대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이 초과해 이로 인한 하천오염 등이 주요 사례로 지적됐다.

이렇듯 연천군 관내에는 수십개의 단위부대에 수만명의 군장병들이 주둔하고 있어 이들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오 ㆍ 페수 및 정화조 처리 비용 등은 사회간접비용으로 정부의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연천처럼 접경지로 인한 개발규제가 전체면적을 차지한 경우로 재정자립도가 26.9% 로 낮은 지역에 한해서는 중앙정부의 특별지원방안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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