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시빈민대책특위 구성… 무상급식 관련 실태조사도
2010-11-10 14:23
한나라당이 당 차원의 도시 빈민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학교 예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10일 안상수 대표 주재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허남식 부산시장은 “도시 빈민층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도로 개설 등을 위해 특별법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박맹우 울산시장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지방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키도, 실제 필요한 일을 하기도 어렵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원 배분의 왜곡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지자체가 일관되게 급식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도 “무상급식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의 책임인데, 지자체
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배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교육·복지예산이 줄어드는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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