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막기위해 중국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취엔스바오(證券時報)는 9일 보도를 통해 정책당국이 부동산 가격급등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마련중인 대책은 부동산가격을 주관하는 부서가 직접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대폭 상승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성,시급 관청의 동의를 거쳐, 유관부서들이 직접 가격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수익을 제한하거나 부동산 거래대금을 직접 제한하는 등의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책당국이 만약 정부동의를 거쳐 유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며 "현재의 가격법에 따르면 가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같은 권한이 이미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가격법은 다섯가지 카테고리의 상품과 서비스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통제를 가해 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중 중 첫번째는 국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관계에 중대한 극소수의 상품이며, 두번째는 자원이 희소한 소수의 상품이고 세번째는 시장을 교란한 상품이다.

이 신문은 현지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두고 아파트가격과 관련된 정책이 과거의 국가지정제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용성 기자 ysch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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