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 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상.하원을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다시 의회로 돌려보내면서 새 법률안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집회, 시위, 거리행진 등에 관한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심을 요구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크렘린 공보실이 내놓은 성명에서 "대중집회는 개인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과 정치.경제.사회.문화.대외정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여론 형성을 통해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은 권리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채택한 개정안에는 대중집회 조직자가 집회 신청을 하는 시점에 집시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는 안되며, 집회 장소 및 시간에 관한 정보는 관계 당국의 허가가 난 뒤에야 공표할 수 있고, 신청 당시 명시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가했을 경우 집회 조직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의회가 문제 조항들을 재검토해 다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고 한동안 변호사로도 활동했던 메드베데프는 정치 민주화와 시민사회 발전, 법치 강화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