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려인 지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0-09-21 14:09
외교통상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은 정부가 러시아 및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고려인 관련단체들은 매년 2월 말까지 재외동포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배부받으며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20일 제정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규정됐으며 오는 11월2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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