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국방백서에는 예년 수준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표현하게 될 것”이라며 “백서 초안에도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군은 이전부터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국방백서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고 2008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정부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다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를 고려해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