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당국, 바젤Ⅲ 보다 엄격한 BIS 기준 적용할 듯

2010-09-16 16:08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중국 금융당국이 자기자본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여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1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금융 감독기관이 은행의 자기자본충족률을 최고 15%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자기자본비율이 상향될 경우 5대 은행이 2000억 위안의 자금을 추가로 융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산규모 5000억 이상의 은행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핵심자기자본비율(핵심Tier1)과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을 각각 6%와 8%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은행 감독 당국이 합의 한 바젤Ⅲ 협약 수준보다 평균 2%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바젤Ⅲ가 8%로 유지하기로 한 자기자본비율도 10%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보조금 역시 현재의 0~4%에서 0~5%까지 올릴 방침이다.

새로운 규정은 공상ㆍ농업ㆍ중국ㆍ건설ㆍ교통은행 등 중국대형 은행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비율 10%에 자본보조금 5%까지 추가되면 각 은행들의 총 자기자본비율은 15%, 핵심자기자본비율은 13%에 달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이들 시중은행들이 강화된 규정을 준수할 만큼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5대 은행 가운데 농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가장 낮고, 교통은행이 비교적 안정적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농업은행은 자본과 핵심자본을 각각 3626억8200만 위안과 3310억4900만 위안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 교통은행은 621억5500만 위안과 891억6900만 위안을 자본과 핵심자본으로 추가 확보해야 한다.

5대은행의 부족 자본 규모는 3조946억20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기본자본 부족분은  1조1332억 위안에 이른다.

중국 은행업계는 지난해 10조 위안의 대출 시행으로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2008년 12%에 달하던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11.4%로 떨어졌다.

시장은 새로운 규정이 은행업계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강화를 위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행의 모 애널리스트는 "자기자본비율 상승으로 은행들이 많은 양의 자금을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들은 대규모 융자에 나설 것이고, 이는 악성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위휘(劉煜輝)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자기자본비율 상승은 당장은 은행들에게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대마진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은행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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