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콘크리트 예산’ 사업을 깎겠다”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15일 예산 관련 당·정 회의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줄이기, 특히 지난 참여정부 당시 추진된 지역 공항, 항만, 도로 등의 사업 가운데 시급하지 않거나 선심성으로 시작된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권의) ‘참여정부 지우기’ 병이 재발한 것 같다”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도 “야당에게 정치적 공격의 구실을 줄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김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SOC엔 4대강 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집착하는 4대강만 ‘절대 선’이란 얘기냐”며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 들어 부처 통·폐합을 추진했다가 슬그머니 원위치시키는 상황에서 참여정부 때 SOC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건 4대강 사업 때문에 부족해진 재정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4대강이 잘못된 사업임을 다시 각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김 원내대표가 4대강 문제만 나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4대강은 강을 잘 관리하는 치수사업으로 바꿔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서민 복지와 교육예산에 활용해야 한다. 또 국회에 사업검증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이야 말로 진정한 친서민 예산”이라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서도 “내용과 실상을 모르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돈 없는 시민이 여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냐. 시멘트로 뒤덮인 인위적 공간에서 여가를 어떻게 즐길 수 있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토목경제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는 큰 방향에선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4대강을) 예외로 두면 정치적 논쟁거리가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과거 정부의 SOC 사업을 재검토할 경우 반발이 클 것”이라면서 “지난 정권뿐 아니라 현 정권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사업은 같은 기준을 두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작년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쁜데도 시행한 예산사업의 규모가 5조원이나 된다”면서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도 재검토 대상에 넣어야 한다. 공항, 항만 외에 도로사업 중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하거나 폐기할 게 더러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사업을 빨리 해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그렇다면 수년간에 걸쳐 진행하는 다른 계속사업도 다 빨리 해버리면 좋다는 말이냐”면서 “이는 모두 국가가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많기 때문에 그 재원을 다른데 쓰는 편이 낫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격을 적당히 하다가 참여정부 때 만든 SOC 사업 예산을 그대로 살리고, 여당도 4대강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굉장히 기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획일화된 구간별 사업을 자연 친화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예타 조사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된 부분도 분명히 조사·평가함으로써 남는 재원을 홍수 방지나 수질 개선 등 효과가 빨리 나오는 분야에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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