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공적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미국의 양대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지원 중단은 빠를 수록 좋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모기지은행가협회(MBA)는 미 연방주택금융국(FHFA)에 보낸 서한에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정부가 관재인(conservatorship)으로 개입해 지원할 게 아니라 리시버제도(receivership)를 통해 파산절차 없이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A의 존 커슨 최고경영자(CEO)와 마이클 버먼 회장은 서한에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마치 인공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해 살아 있는 뇌사 환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두 모기지업체가 리시버제도를 밟게 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2008년 부실 대출로 궁지에 몰려 있던 양대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고 지금까지 14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지만 손실이 이어져 추가 자금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세금으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지난달 "주택금융시스템 내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FHFA도 지난 7월 리시버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달 말 미국 주택금융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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