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백화점 수준 인하 전망

2009-12-23 13:22

카드 수수료가 백화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한.KB.삼성.현대.외환.비씨.롯데.하나 등 주요 카드사와 회의를 갖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최고 3.5%에 달하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백화점 수준(2.2~2.4%)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될 연 매출액 9600만원 이하 중소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은 카드사들의 잇따른 수수료 인하 조치로 2.0~2.3%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어 이번 인하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금융위의 제안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선이 2.4%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중소 가맹점에 한해 백화점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여전법 개정안은 중소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원 이하 소액결제시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백지화하고, 소액결제시 카드결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도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선 것은 지난 16일 금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여전히 백화점 쪽이 수수료가 싼 것은 사실인 모양"이라며 "영세상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