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행정학회 보고... 행정부처 이전 최소화 무게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세종시 원안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무시하고 비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행정부처 이전 최소화에 무게를 두려는 셈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14일 위원회에 세종시 원안에 따라 9부2처2청이 이전할 경우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이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행정부처 이전시 공무원 및 민간인들이 세종시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오가는 데 드는 비용과 현재 소요되는 비용과의 차액은 연간 1200억~13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행정 비효율 비용이 앞으로 20년간 10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 민간위원은 회의에서 “원안이 통일 이후 서울에 유입될 인구를 분산·흡수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부처 재이전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도 “통일이 된다고 왜 다시 행정부처를 서울로 옮기느냐”며 “통일이 되면 북측 사람들이 남으로, 특히 서울로 밀집해 더 복잡해질 것이므로 지금 미리 세종시로 행정기능을 분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위원은 “행정 비효율 문제는 지나치게 과대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 해소 비용은 간과됐다”며 “부분적인 행정 비효율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황으로 그 판단을 바꿀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 신뢰 저하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관합동위는 행정연구원 보고서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충청지역민 이해 제고 방안’도 전달받았다.

하지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행복청 보고서는 누락됐다. 충청지역 민심이 예민한 상황이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세종시 수정에 편향,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킬만한 자료는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서종대 행복청 차장 겸 세종시 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세종시 우호여론을 다잡기 위해 정부가 논리보단 정서적으로 진정성 있게 대응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며 “다만 충청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16일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연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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