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차량, 녹색성장과 '찰떡궁합'

2009-12-08 18:58

"정부가 대기오염을 이유로 경유 가격을 올렸지만 사실 대기오염을 이유로 세금 감면이나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

종로구에 위치한 자동차 대리점의 한 영업사원은 정부의 유류 정책을 이렇게 비판했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경유 가격을 크게 올렸다.

지난 2005년만 해도 경유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75% 수준에 그쳤지만 2007년까지 두 차례의 세제개편을 거치면서 85% 수준까지 인상됐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600원대, 1400원대로 200원 가량의 차이가 날 뿐이다.

하지만 최근 '클린 디젤'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정부의 논리가 힘을 받기 어렵게 된 게 사실이다.

디젤 차량은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가 20~30% 높은 데다 리터당 주행거리도 3~4km 길다. 엔진 소음이나 승차감 불편 문제는 기술 개발로 상당부분 보완해 휘발유 차량과 별 차이가 없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논란이 있지만 휘발유 차량과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을 위해서는 오히려 디젤 차량 육성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점은 '녹색성장'을 국가적 화두로 잡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부합한다.

지난 7일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 부사장 위르겐 게어하르트는 "오는 2020년에는 클린 디젤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8년 대비 40%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보유세·등록세 인하와 같은 세제지원과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 클린 디젤에 대한 정부 적극적인 지원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유럽 각국이 디젤 차량 지원책으로 디젤 차량 점유율을 크게 올리고, 관련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점은 업계의 이런 주장을 뒷바침한다.

1990년대 초만해도 유럽 역시 디젤 차량 비중이 10%에 불과했지만, 이후 각 정부의 세제지원과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디젤 차량은 크게 증가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모두 50%가 크게 웃돌며, 독일 영국 등도 40% 이상이 디젤 차량이다.

미국은 클린디젤차를 이미 친환경차로 분류했고 일본 역시 클린 차량 1대당 100만~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만~12만원의 '준조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김해진 현대차 전무는 "서유럽에서 디젤 차량이 꾸준이 늘고 있고 개발도산국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2014년까지 10~1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젤 승용차의 내수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 그린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클린 디젤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 등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클린 디젤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진흥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