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
개정안 홍보비용만 2700만원 쏟아 부어

노동부 장·차관이 최근 2년 동안 가진 총 간담회 591회 중 비정규직 대책관련 간담회는 단 11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으로 주먹구구식 정책수립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노동부 장·차관은 총 591번의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그중 비정규직 관련 정책간담회는 단 11차례(1.86%)뿐이었다. 장관 주재 7회, 차관 주재 4회였다.

또 올해 비정규직 관련 정책연구용역도 100만 실업대란설 진위를 둘러싸고 지난 7월 조사에 들어간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1건에 그쳤다. 2008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노동부 연구용역은 총 251건으로 이 중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은 총 6건(0.02%)에 불과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정책 참고자료’를 총 13차례 발간하면서 2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었는데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비용은 2700만원에 달했다”며 “이 비용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했다면 국가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