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결과…행안부도 ‘인정’

현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2년까지 총 30조원의 지방재정이 감소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감소 규모는 서울 3조6913억원, 경북 3조5,727억원, 전남 3조3079억원, 경기 2조9474억원, 경남 2조6504억원 순이었다.

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감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조치(2008년)로 5년간(2008~2012) 세입이 90조1533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지방재정 세입(지방교육재정 제외)은 총 30조17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른 것.

이 감소규모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수감소로 인해 주민세 감소분 6조 2784억원,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13조 6032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10조2925억원 등을 합친 수치다.

행안부도 국감에 앞서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부방식인 전년도 대비방식을 따를 경우 2012년까지 10조1000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측되지만 기준년도 방식을 채택할 경우 30조200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감세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지역은 서울로 2012년까지 3조6913억원의 감소를 예상했다.

이어 경북 3조5,727억원, 전남 3조3,079억원, 경기 2조9,474억원, 경남 2조6,504억원의 순으로 감소 규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쓰나미를 몰고 오고 있는데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인하에 대해 반대하며 항구적인 지방재정보전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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