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못치는 함량미달의 금(金)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2007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귀금속가공상품의 품질표시 기준을 폐지한 이후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금의 상당수가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6년 6월 기술표준원 실태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금의 90.2%가 함량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학재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의 품위 기준을 마련,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히 지키기는 커녕 기준을 폐지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금본위제의 화폐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조사결과, 여전히 조사된 금의 62%가 함량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기술표준원에서는 기준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제재 및 벌칙도 엄격히 규정해 불량 귀금속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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