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비자 완화" 中 무비자에 화답한 日

[사진=중국 외교부]

일본이 25일 중국의 최근 무비자 재개 조치에 화답해 중국인 방문객에 대한 비자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0월 취임 후 중국을 처음 방문한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내달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25일 이와야 외무상의 방중에 맞춰 '중일 고위급 인적 문화교류 대화'가 열렸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이 대화에서 일본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완화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이 11월 말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재개한 것에 일본이 한 달 만에 화답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 유효기간 최장 10년짜리 복수 비자를 신설하고(기존엔 최장 5년), 단체여행 비자의 체류가능 일수도 기존의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완화 조치는 내년 봄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외에도 양국은 △수학여행 장려 △유학생 상호 파견 확대 △관광 협력 지원 △도시 자매결연 확대 △스포츠 교류 확대 △문화 산업 협력 지원 △언론 및 싱크탱크 교류 강화 △내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30주년 행사 일본 초청 △중국의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지원 △적절한 시기 중일 고위급 인적·문화교류 대화 3차 회의 일본 개최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앞으로 양국 간 인적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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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야 외무상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도 이날 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양국 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왕이 부장은 "양국 관계의 의미는 이미 양국 관계를 넘어섰다"며 "중·일 관계가 안정되면 아시아가 더 안정되고, 아시아가 안정되면 세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왕 부장은 "역사를 거울 삼아 초심을 잃지 않고 (생략)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공동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도 "일·중 간 실무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며 "일·중 관계 개선은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기회이며, 아시아와 세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왕이 부장의 내년 이른 시기의 일본 방문과 '장관급 일·중 경제 고위급 대화' 개최에 합의하고, 중국의 일본산 해산물 수입 재개 합의 이행도 확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 관료를 인용해 리창 중국 총리가 내년 5~6월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본산 해산물 수입 금지령 해제를 발표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외교가에선 이와야 외무상의 이번 방중이 풍성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본의 외교적 입지가 애매해진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주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트럼프 취임 후 동맹국 간 마찰을 겨냥해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중국과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펑황위성TV를 통해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중·일 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며 "이와야 외무상의 방중은 중·일 관계가 한층 더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샹 연구원은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에 맞서는 중일 모두 공동 이익이 있다"며 "기존에 이어졌던 '가깝고도 먼'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