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개시" vs "정부 붕괴 의도"...여야정 협의체 출범 전부터 신경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난항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에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 처리와 헌법재판소 임명 문제를 여야 간 타협안을 도출하고 토론 협상할 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후보 추천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 출범도 불투명해졌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협의체도) 결국 시간 끌기였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양당 정책위의장도 26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 안건을 위해 만났지만,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 실무 협상은 없었다. 이날 합의된 건 예금자보호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민생 법안 110여 건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좀 더 상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결국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으로서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다"며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우 의장의 설득 메시지에도 협의체 순항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심각한 민생과 경제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하자는 제안을 정쟁적 협상의 틀로 활용하려는 국민의힘 태도는 심각하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